재개발 예정구역 미리 지정 안한다

재개발 예정구역 미리 지정 안한다   수백곳 설정 기존 도시정비계획 변화예상

땅·집값 부채질 해소… 시 '2020 계획' 신중

재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한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4년 만에 기로에 섰다. 10년간 개발될 지역을 한꺼번에 미리 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해온 기존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종전의 기본계획이 실효를 못 거둔 채 부동산 붐만 일으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우선 현재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개정법안은 기본계획이 한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를 일일이 포함하지 않게 했다.
대신 지자체가 도심정비의 전체적인 방향만 설정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우게 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처음 세워진 '2010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에 총 21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돼있다. 정비 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앞으로 요건이 갖춰지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당장 개발되지 않는 구역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동시에 200개가 넘는 정비 예정구역이 설정됐다.
이 구역들이 마치 일시에 개발되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인천의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한 요인이 됐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만으로는 실제 어디가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게 된다. 때이른 개발설에 따른 땅값·집값 상승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 번에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해당 구역을 하나씩 심사해 예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이 달 중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의가 활발하자 인천시도 당초 올해 세우려던 '2020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진행될 정비사업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기는 힘들다. 국회 법 개정과 타 지역 상황을 봐가면서 방침을 정하겠다"며 "기존대로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수십 곳을 한 번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2006년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재개발 119곳, 재건축 45곳, 도시환경정비 24곳, 주거환경개선 14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나머지 9곳은 아직 사업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