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권 지자체 이관 등 반대입장 고수
기능전환 안되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
인천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및 관리권 자치단체 이관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일보 1월24일자 3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에서 이미 이와 연계해 추진중인 10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인천지역 10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성패가 달렸다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일반도로화하고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단순히 교통인프라 문제가 아닌 인천 구도심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시는 이미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은 전제로 10조원 규모의 6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천78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투입되기도 했다.
가정오거리 등 도시재생사업 3곳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인프라 구축사업 3곳 등이다.
당장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이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다.
오는 2012년까지 1조5천80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곳에는 지하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인천대공원~검단을 잇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인천항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도시재생사업도 사실상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시는 당초 2013년까지 4조8천401억원을 투입, 서인천IC~인천항 구간 10.5km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주변지역을 개발할 방침이었다. 시는 이미 수십억원을 들여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까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잘못될 경우 정부·인천시 책임면하기 어려워
인천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경인고속도로 노선 및 기능변경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2004년에는 서인천IC~인천항 구간에 대한 관리권 이관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서울방향으로의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입장을 고수해 논란을 빚어 왔다.
결국 시는 참여정부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사태해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안상수 시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기도 했으며, 지역국회의원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지만 인천시의 요구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국회를 통해 아예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법안발의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10조원 규모의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및 관리권 이관문제를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칫 정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구도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벌써부터 안상수 인천시장의 정치력 부재와 충분한 준비없이 개발사업에 덥썩 나섰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도 "경인고속도로 기능전환이 안될 경우 인천 구도심 재생프로젝트의 명분이 상실돼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인천시의 행정신뢰 및 대외신인도추락은 물론 각종 소송제기 및 항의집회 등으로 인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주민생존권을 가지고 인천시와 정부가 핑퐁게임을 계속할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양측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창섭기자 blog.itimes.co.kr/cs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