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국비지원 적신호

'로봇랜드' 국비지원 적신호

예비타당성 검토 중간결과 경제성 점수 미달… 市, 평가기준 문제점 지적… "차질없이 진행"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 중간 결과에서 경제성 점수가 낮게 나와 인천시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일 인천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 중간 결과, 경제성 점수(B/C)가 기준치인 1보다 낮게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최종 결과를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0%로, AHP(사업종합타당성 점수)에 큰 영향을 준다. AHP가 0.5를 넘지 못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로봇랜드 사업계획서에서 6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기획재정부에 경제성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미래산업인 로봇랜드의 경제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시 입장이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민간투자시설이 평가 기준에 포함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B/C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시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AHP가 0.5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