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서 주공 인천본부사옥 과다예산 신축등 적발
한국토지공사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하늘도시 내 비축토지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팔면서 14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공사는 과다한 규모로 인천지역본부 사옥을 짓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3일 감사원의 '한국토지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토공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영종하늘도시 내 97필지 92만3천564㎡를 비축토지로 취득했다. 이후 2007년 7월20일 비축토지의 지분 30%를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개공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586억1천300만여 원에 매각했다.
감사원은 토공이 땅값 상승분 등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비축토지를 팔아 148억7천100만여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비축토지사업 등이 포함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2005년 8월31일 내놓았다.
토공은 땅값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해 비축토지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매매차익 만큼 개발사업 조성원가와 토지분양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도개공은 장부가격에 자본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한 것을 토공에 요청했다. 그러나 토공은 공사의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에 비축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인천도개공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토공과 인천도개공이 영종하늘도시 조성비용을 각각 70%, 30% 분담하게 되어 있다"며 "토공이 '갑' 입장에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주공은 논현2지구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인천지역본부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역본부 사옥의 1인당 평균 사무면적은 11.0㎡로, '정부청사 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7㎡보다 넓다. 또한 2개 층 4천689㎡는 임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