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원주민의 탄식

십여 년 전 이곳으로 이사해온 어느 원주민.
조그마한 공장을 임대한 그는 공장내부를 개조, 주거공간도 마련하여 거주와 생활대책을 아울러 해결했다.
이 땅은 하천부지로 서울시의 소유이다.
하천부지 상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당연히 무허가다. 어쩌다보니 건물의 소유주가 된 나는 걸핏하면 불법행위를 하는 범법자란 이야기도 들었다.
서울시는 범법자인 나를 감옥에 넣지 않았다.
나의 건물도 헐리지 않았다. 나를 처벌하지 않는 서울시는 직무유기로 규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주민이라고 해서 보호해 생존권보장을 보장해 주었다고 칭찬받아야 하는지 난 아직도 모른다.
소유주 (서울시)의 은혜(?) 계속됐다.
불법건물인데도 상, 하수도 전화선 청소차 심지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동력을 포함 전기도 공급을 받았다. 냉장고, 텔레비젼, 침대를 비롯 뮤직 시스템도 두루 갖춘 내부 시설을 보고 이곳을 방문한 친구들은 “ 에스컬레이터만 없지 훌륭한 주택이다 ” 라고도 했다.
건물의 개조를 재외 하고는 인접한 유허가건물과 동일한 혜택을 입어온 셈이다. 그 뿐이랴, 당국은 사업허가도 내 주었다.
그로인하여 전기세 상하수도세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은 당연히 지불했다. 땅 소유주는 해마다 땅값이 오른다며 땅 평수에 따라 꼬박꼬박 추가되는 땅세를 받아 갔다.
땅세도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거용지의 두 배를 징수했다.
나는 지난 지금 까지 이미 이 땅을 일시에 사고도 남을 만큼의 땅값을 땅 소유주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물어 왔다.
운이 좋아 일시불로 땅을 인수(불하)받거나 개인 재산으로 민간인들로부터 땅을 매입한 <유허가> 주민들과는 적어도 뉴 타운 개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불평 없이 잘 살아온 셈이다.
수년전 서울시는 땅값을 일시불(불하)로 내면 무허가 딱지를 때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불하금액이 너무 비쌌거나 또는 해당주민이 너무 가난했거나 등에 이유로 불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불하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땅에 더 이상(무허가)에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므로 여건만 좋아지면 나도 불하를 받아 어엿한 (유허가) 주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의사후에 불하신청을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발 사업을 치면 이곳보다 훨씬 후배격인 강남이 서울시에 개발사업으로 지난 34년간 수백 배의 개발 이익을 누리고 있다,
제도권의 시책에 따라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이곳 원주민들은 1970년도의 수준과 큰 차 없는 초라한 후진국 국민들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불균형 시정)을 명분으로 은평 뉴타운개발사업을 착수한 서울시는 이번에 (유허가)와 (무허가)로 주민을 갈라놓고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서 또 다시 엄청난 불균형을 창출 했다.
(유허가)엔 땅값의 시세변동 까지 감안, 땅 넓이와 건물 등에 투입된 금액의 수배내지 수십 배의 보상을 베풀었다.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부동산 경기에 지난 34년의 설움은 일거에 해소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돈을 쪼개어 냈을 뿐 같은 금액을 투입한 하천부지상 무허가 주민들은 땅의 점용 권에 따른 일체의 권리도 보상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추방될 운명에 처해있다.
민영개발의 경우 국공유지 주민들도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 시세에 상응하는 보상을 누린 예가 어디 한 두 군데뿐이겠는가. 국민들에게 보다 너그러워야 할 서울시가 돈벌이 하는 민영개발보다 훨씬 수전노 인가.
비행장, 군사기지, 댐, 철도 등의 공익사업도 아닌데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한 아파트 개발사업뿐인 뉴타운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34 년간 초록색깔이 별로 없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엄청난 강우량에도 침수한번 된 적 없는 이 지역을 하천부지로 묶어놓고 (점용허가) 사업허가 각종 공공시설까지 지원하면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무허가)로 또 묶어놓고 걸핏 하면 불법행위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서울시는 (무허가) 로부터 일시불에 해당하는 돈을 쪼개어 이미 다 챙기고도 이 사업을 개기로 시 도시개발 공사에 일시불로 또 팔아넘겨 이중의 장사(?)를 했다는 소문이다. 이제 내 땅엔 십 여 층의 고급 아파트가 당당한 모습의 (유허가)가 들어선다.
50% 의 녹지율을 적용해도 내 땅의 넓이를 감안하면 10층의 경우 33평형 아파트 20체가 들어선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단 한 체도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삶은 질적으로 향상되기는커녕 송두리째 증발해 버린 셈이다. 지옥도 동반자가 있으면 덜 무섭다고 했는가. 다행(?)이도 나와 같은 입장에 원주민이 수백가구, 수천 명이 있지 않은 가. 합리적인 하천관리법이 세로 입법화되지 않는 한 나와 같은 원주민의 원성과 분노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땅엔 새로운 타운 이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그 위용을 한껏 드러낼 것이다.
사업의 주채인 서울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뉴타운 의 당당한 겉모습만 보고 아낌없는 갈채를 받을 것이다.
뒤에 가려져있는 해당원주민들의 한숨과 분노엔 누가 귀를 기울여 줄까,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은 언제까지 이처럼 한없이 이어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