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입자 판별법 한집 세가족.2~3달전 입주는 '가짜'..경매투자자 '허위 세입자' 판별 경매 투자자인 S씨는 최근 서울 대림동의 아파트를 싼 값에 낙찰받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32평형 아파트에 임차인이 두 명이나 됐고 이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버텼던 것.이 아파트의 채권기관인 A은행이 가장(假裝) 임차인 소송을 .. 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2008.01.08
땅위의 구조물 토지 낙찰자 소유 땅위 구조물, 토지 낙찰자 소유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골조만 올려진 채 완성되지 않은 건물 구조물은 경매 낙찰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최정열)는 24일 A건설사가 경락받은 토지위의 골조공사 구조물을 임의로 사용한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 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2008.01.08
명도 소송 명도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는 일이다. 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세입자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되나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 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