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자료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은 제헌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6.21. 법률 31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직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無償沒收).. 자료실 2008.01.1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보존에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 자료실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특조법)은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놓고 등기에 관한 법률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매도인의 인감, 매도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의 등기원인 서류가 있어야 이전등기.. 자료실 2008.01.14
귀속 임야대장 * 귀속임야대장 귀속재산이란 1945.12.6에 발효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의 일본정부, 그의 기관 또는 국민, 사회단체, 조합 등 소유의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945.9.25부로 미군정청이 관리하여 오다가 1948.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9.10 체결에 의하여 1948.9.20 .. 자료실 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