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부동산 *무주부동산 민법에서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미복구 및 미등기토지는 “1994.1.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였고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 소유자가 없.. 자료실 2008.01.15
상 속 * 상속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당시의 상속에 관한 문제가 분쟁.. 자료실 2008.01.15
지적제도 와 지적복구 * 지적제도와 지적복구 지적제도 조상땅찾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 관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임니이다. 세계적으로 지적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자료실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