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부동산전망 ① ◆

◆ 2022 부동산전망 ① ◆

이재명 실거주 세금경감, 윤석열 민간 재건축…전문가 50인 "똘똘한 부동산정책" 호평

이재명 실거주 세금경감, 윤석열 민간 재건축…전문가 50인 "똘똘한 부동산정책" 호평

매경, 전문가 50인 설문조사

 

66% "양도세·종부세 낮춰야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이재명 "공시가격 인상 유예"압박…20일 당정 협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세금 중과 정책이 시장 가격 왜곡 현상과 실수요자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3월 대선 향배에 따른 정책 변화를 꼽았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2%(31명)가 내년 3월 대선 전후 정책 변화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26%)과 전월세 가격 변동(10%) 등도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로 꼽혔지만 대선 변수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다.

'새 정부가 시급히 펼쳐야 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6%에 달했다. 반대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뒤를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64%) 답변이 많았다. 현 정부가 세금 중과와 개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답한 모 대학 교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단기간에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중에서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46.9%)과 공공 위주로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38.8%)하는 방안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은 민간 위주의 신규 주택 250만가구 공급(32%)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 시장 전망의 경우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똘똘한 한 채'가 몰린 강남 4구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건보료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정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60%다. 입법 없이 손볼 수 있는 부분부터 조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전망과 관련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형 기자 / 권한울 기자 / 이석희 기자]

 

李 1주택자 세금경감, 尹 재건축 규제완화…"똘똘한 공약"

전문가 50인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평가

250만 가구 공급도 긍정 평가
李 국토보유세 공약은 부정적
尹 원가주택 실효성 지적도

내년 부동산 시장 3대 변수는
대선·금리인상·전월세 가격

"임대차법, 시장에 악영향" 86%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상대로 실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2%는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정책 변화를 꼽았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의 가장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완화를 꼽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선거 전후 정책 변화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26%), 전월세 가격(10%)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는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22%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공약이 쏟아지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세를 자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때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화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지목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효성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46.9%)을 첫손에 꼽았다. 주택 250만가구 공공부문 위주 공급(38.8%)이 뒤를 이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소형주택 공급량 및 속도 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다만 기본주택(100만가구)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현 정권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체험했다"고 답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돈이 문제"라면서 "또 국토보유세 도입은 임차인 등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 아파트 공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 중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실효성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 위주 신규주택 250만가구 공급(32%)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32%)가 나란히 꼽혔다.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20%)가 뒤를 이었다.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충청권 국가 균형발전 핵심축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거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나머지 공약은 큰 영향 없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다만 주택 공급과 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 없이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윤 후보의 원가주택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형태이며 기업의 이윤만 배제된 것으로, 특히 5년 이후 매각할 때 상승 가치의 30%를 분양자인 공공기관이나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수요자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대부분은 불완전한 주택보다는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는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유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국토보유세는 유주택자들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의견, 공공이 다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금 경감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억제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주택 공급 계획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는 '매우 악영향'이라고 답했고 40%는 '악영향'이라고 답했다. '별 효과 없다'는 답변은 10%였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새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의 계약 만기가 내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2022년 하반기 전월세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급등'할 것이라고 답했고 10%는 상승, 나머지 10%는 보합이라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2022년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일부 나오지만 대기수요보다는 적다'고 답했다.

[박준형 기자 /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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