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집단민원 '도미노' 현상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집단민원 '도미노' 현상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외자유치보다 아파트 건설 열풍이 거셌던 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서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아파트 계약해지소송 등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 아파트 계약해지 '광풍'…도미노 현상 = 영종하늘도시 내 5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 2천여명은 지난 2011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 영종도 일대 개발 등 시공사들의 장밋빛 청사진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계약 취소·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변 개발사업 지연·무산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집값이 떨어졌다"며 분양가의 30%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초 1심 선고에서 시공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분양가의 12%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첫 집단 소송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집값·분양가 급락으로 타격을 입게 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이곳 저곳에서 터지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자들도 "허위·과장광고와 유해시설 미고지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10∼15%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각종 개발사업들이 완전히 무산됐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민과 시공사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청라지구 푸르지오 아파트에 이어 인근 청라롯데캐슬 입주민들도 지난달 "마감재와 조명설비 등 일부 자재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사용검사승인를 보류해주도록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 시공사-주민 갈등 증폭 = 영종하늘도시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과 함께 영종도 미단시티, 용유·무의관광개발 등 당초 계획된 대형 개발사업이 주춤하면서 주민들의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구를 내세운 입주거부로 확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과 송사에 휘말린 영종하늘도시 내 신명스카이뷰는 올해 2∼4월 입주기간이지만 지난달까지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60만원의 입주지원비를 지급해 4월 중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분양가보다 현재 최고 20∼30% 하락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시공사들의 할인분양이 기존 입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A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미분양분을 할인 분양하자 "정상 분양가로 입주한 주민들은 '봉'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공사 측은 "통상적으로 미분양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보다 10% 정도 싼 가격에 처분하고 있다"며 "기존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베란다 무료 시공, 공조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할인분양한 만큼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실제 거주자보다는 이중 분양 등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자와 잔금문제 등으로 압박을 받게 돼 당초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으려고 한다"며 "분양가 공개, 투명한 시공·감리 등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균 [kmg@yna.co.kr] 2013/04/03 1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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