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연장' 주장 정면 반박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와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주장에 인천시가 반박하고 나서 매립지 연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준비하는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도 쓰레기 자체 처리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이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도권 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를 조성할 때부터 2016년 매립 종료가 예정돼 있어 그동안 소각장 증설, 대체 매립지 마련 등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대략 10개 정도의 소각장 처리시설이 필요함에도 현재 4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며 "소각장이 부족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님비현상과 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서울과 물 밑으로 협상하며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허 대변인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연락해 온 적이 없다"며 "시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7일 환경재단에서 '수도권매립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시는 제2매립장 사용기간이 2016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도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제3매립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장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비중은 서울이 44.5%, 경기도 38.9%, 인천이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의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 '발생지내 처리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매립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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