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 주택시장 보고서 진실 왜곡됐다"

"LH 보금자리 주택시장 보고서 진실 왜곡됐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현 정부 역점사업인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각종 부작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난개발 초래 등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지송 LH 사장이 최근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LH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됐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LH 경기본부 등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 정부 역시 LH의 해당 보고서를 평가절하 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공간구조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이 서울대도시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함으로써 서울의 의존도를 가중시켜 서울대도시권의 과밀화를 심화,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인구가 기존의 목표인구 설정이나 인구 배분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도시공간 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동안 시가화의 확산을 막는 경계선 역할을 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섬으로써 그 기능이 약화돼 수도권이 거대 광역대도시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또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3만~99만㎡ 이하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의 과밀 혼잡과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시중의 여론과 상반된 결과여서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주택업계 등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 분양시장을 위협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LH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LH가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했다고 볼 수 없다. 심리적으로 미친 영향까지 통계로 지수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LH의 보고서에 대해 “자체 평가일 뿐 정부와는 무관하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긍정적(보금자리 주택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