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해제 유도 … 재조사 촉구"

"의도적 해제 유도 … 재조사 촉구"

 

시의회, 검단2지구 택지개발 지정관련 설문 이의 제기

 

 

인천 검단2지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를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다.

시의회는 설문의 내용이 '해제'를 유도하도록 설정돼 있어 다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도시공사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 결정된 설문이므로 재시행이 곤란하다고 맞섰다.

11일 열린 제203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위원들은 설문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7월부터 주민 18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당초 2014년 계획돼 있던 검단2지구의 보상 절차를 ▲2016년 이후에 진행하던지 ▲지구지정을 취소하던지 2개 항목 중 하나를 고르도록 돼 있다.

검단 사업자인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재무상황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들며 2014년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전제로 검단 2지구의 운명을 주민들 손에 맡겼다.

여건이 마련됐을 때 보상을 시작하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첫번째 보기에서 '2016년 이후 보상'이라고 안내하면서 문제가 됐다.

시점을 불확실하게 쓰면서 주민들이 사업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꾸며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대상자의 50%가 참여한 설문 결과는 '장기보류'가 25%, '지정취소'가 74.3%로 사업포기를 선택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의회는 '2016년 이후'를 '2016년 보상'이라고 정정해 재 설문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도시공사와 LH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원기 시의원은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설문을 뿌려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취소하게 유도했다"며 "설문지를 다시 작성해 재조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이미 주민대책위와 협의한 사항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다시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