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재개발·재건축 대안 찾았다

인발연, 재개발·재건축 대안 찾았다

 

집수리 지원제도·마을만들기 제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좌초한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집수리 지원제도'와 '마을만들기'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수리 지원제도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발연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주택이 11만5000여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 가구당 집수리 비용을 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집수리 사업에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인발연은 수리 대상 가구를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면 4만1809가구를 대상으로 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발연은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기업 및 종교단체의 기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직원의 1000원 미만 급여 기부, 학교 및 단체의 재능 기부 등을 제시했다.

인발연은 또 다수의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인발연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를 단독주택 환경정비, 아파트 환경정비, 원도심 및 재래시장 정비, 농촌취락 정비, 문화관광 특화 정비 등 5가지로 나눴다.

각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전라북도, 제주도 뿐이다.

인발연은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원센터 설립과 주민 중심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의 조화를 이뤄 지역별로 사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별도의 사업기금 조성, 마을기업 활용 등이 제시됐다.

김민배 인발연 원장은 "이 같은 제도는 사업 포기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염두에 둔 사업 대상 지역이 있다"며 "자생적인 지역 발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모두 167곳으로, 각 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측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304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