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재개발’ 포기도 쉽지 않다

지지부진 ‘재개발’ 포기도 쉽지 않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매몰비용 처리 논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일부 지역에서 조합 해산을 통한 사업 포기가 이어지면서 매몰 비용 처리를 놓고 조합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최근까지 212곳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66곳(조합설립인가 43곳,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23곳)이 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포기가 잇따라 사업성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2007년 10월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 지난해 11월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동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해산 요청서를 최근 부평구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남구 용현동 소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도 지난 7월 남구에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곳 역시 2007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데다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조합 취소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 비용 처리가 앞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시에서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뉴타운 개발이 경기 악화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임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다”며 “매몰 비용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