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시다발`도심 정비`기로

동시다발'도심 정비'기로

宋 당선인"시기 나눠 순환개발"… 정부"예정구역 지정방식 폐지"

재건축·재개발 등 인천시내 212곳 도심 정비사업이 기로에 섰다. 송영길 차기 인천시장이 사업시기 전면조정을 천명했고 우후죽순 식 구역지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송 차기시장은 일명 '순환개발'을 공언하고 있다. 사업이 시급한 곳과 덜 급한 곳으로 시기를 나누겠다는 것이다. 현행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212곳의 추진시기가 1·2단계로 나뉘어 있지만 이를 더 엄격히 구분하려는 시도다.

현실적으로 200곳이 넘는 곳을 한꺼번에 개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미 대부분의 구역에서 건설사 참여가 안되고 있고 개발을 한다해도 미분양 가능성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다.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간 갈등과 시와 주민 사이의 충돌 등 사회적 요인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의 일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미리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선 기본계획과 예정구역 제도가 시작된지 4년 만이다.

체계적인 재개발 유도라는 취지와 달리 예정구역 지정이 사업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붐만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다.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본격적인 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