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추진 중인 인천 계양산 골프장문제가 올 연말 인천사회의 최대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금껏 수년간 롯데의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왔던 17사단이 전격적으로 조건부동의를 하자, 인천시는 기다렸다는 듯 속전속결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골프장 안건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과정을 연상케 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랜기간 제2롯데월드를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입장을 180도 바꿔 롯데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 말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미심쩍은 정황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치자.
하지만 최근 계양산골프장 저지시민위원회가 제기한 롯데측의 인허가 관련 서류 조작의혹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문제 제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인천지역 6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시민위원회'는 최근 롯데건설이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의 표준지 5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계양산골프장 예정지의 입목축적량이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초과한다면서 롯데건설이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입목축적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도 안산의 미산골프장 사건처럼, 롯데건설의 계양산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하게 된다.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은 즉각 반박했지만 정작 해당지역에 대한 입목축적량 공동 재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등 야4당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필자도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 관련 산림청의 재조사 의향을 질의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산림청에서 오랫동안 관련업무를 해왔다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림지역을 낀 개발에는 항상 입목축적량이 중요변수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입목축적량을 조작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계양산 관련 의혹도 일단 산림청이 조사하면 손쉽게 조작여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 10월 중순경 인천시·롯데·시민위와 함께 공동재조사를 협의 중이었는데, 롯데건설이 공동재조사를 거부하고 지난 10월23일 시민위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기 때문에 사법절차가 진행되면서 산림청의 직권조사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어차피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인 만큼, 해당사건 담당법원에서 계양산 입목축적량 검증절차를 진행하면 즉각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해당지역의 면적당 나무종류별 숫자만 세어보면 되는 것으로, 조사자체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했다. 산림청의 답변을 듣고 보니, 간단한 일이라면서도 형사고소를 핑계로 직권조사에 미온적인 산림청이나 인천시도 문제지만,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롯데 측의 태도야말로 비난의 소지가 충분해 보였다.
롯데건설과 신격호 회장에게 묻고 싶다. 대체 무엇이 부담스러워 공동조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의연하게 산림청의 재조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지 말이다. 롯데건설이 진정 결백을 입증하고 인천사회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이 있다. 이제라도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계양산 입목축적량 공동재조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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