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용구조 없는 도시개발

고용구조 없는 도시개발

박인옥(인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 박인옥(인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생계터전을 잃고 문을 닫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 서민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개발사업지역 내 제조업체 현황과 이전대책에 관한 질의가 의미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앞에 무너지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암담한 현실이다. 또한 아파트만 건설하는 인천시 개발사업 방향과 추진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이해된다. 이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경제자유구역과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이 곧 인천시민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로 밀려나는 중소제조업체수도 제대로 파악 못해   제물포 역세권을 제외한 7개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생존위기에 처한 기업이 최소 900개 안팎에 이르며, 이조차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밀려나는 중소제조업체의 숫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검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변에 산재한 1천880여 개의 소규모 공장은 아예 포함도 되지 않은 수치라고 한다. 이들 공장은 인천에 근거지를 둔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 주변의 하청을 받으며 60~70년대부터 모여들어 일자리를 제공해온 중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인천산업의 핵심기업 주변에서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수십 년 터를 닦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업체들이다. 이제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껏 도시재생사업의 보상 문제로 걸림돌 취급을 받고 있다. 자칫 산업단지 내 공장까지 개발사업에 밀려 아파트 숲에 포위된 채 인천의 산업에서 점점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도시의 고용구조와 무관하게 산업단지와 중소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근거는 인천시의 인구증가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25년까지 인구 120만 명이 증가한 400만 명 목표달성은 기존 산업의 고용구조 개선이나 신산업의 창출에 근거한 인구이동 또는 유입이기보다 주택 및 토지강제수용으로 확보한 도시개발지역의 아파트 건설계획에 기초해 측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구조 없는 마구잡이식 도시개발로 얻게 될 이익과 혜택은 인천시민의 삶과 풍요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의 목적이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계 도시의 몇몇 성공한 사례들을 사업의 당위성으로 찬양하며 도시건설의 화려한 개념(콤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창조적 도시, 친환경 도시 등)을 동원하는 행정은 인천시민이 겪는 내적 고통에 대한 외면이 지역사회에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도시를 정치적 수사와 동일시하거나 자본의 대리인으로 출발하며, 도시와 도시민을 수단화해 삶의 터를 빼앗는 집단적 행동은 공동체의 황폐화와 시민의 저항이라는 심각한 부작용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이 낳은, 인천이 낳은 불치병의 근원이다. 인천의 경제활성화가 곧 개발사업이라는 등식의 믿음과 확산이 빚어낸 결과다.                    거듭 숙고해야 할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작용   영국에서 16세기부터 진행된 역사적 사실들, 농민을 토지로부터 강제 축출해 부를 축적했던 권력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과연 무리일까.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견된 부작용은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다. 그것이 누구에겐 기회일 것이고, 누구에겐 삶의 처절한 투쟁일 터, 급속히 무너지는 시민의 소통과 협력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대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절망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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