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70400305&code=920100
인천대교 통행요금 낮추려 영종대교 요금도 인하 모색
ㆍ市 제의에 국토부선 난색… 귀추 주목
인천시가 이달 16일 준공 예정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함께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미개발지 1075만㎡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불이익을 받게 될 영종대교 통행료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변 준설토 부지 650만㎡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해 놓은 상태다.
시는 영종지구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 이익을 갖고 인천대교 통행료를 단계별로 낮춰 1000원대 미만으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인천대교 민간투자자인 영국의 에이멕(AMEC)과 협약을 체결한 시는 개발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시행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인천대교 총 공사비는 주변 연결도로를 포함해 모두 2조4566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민간투자액 8231억 원(33.5%)을 영종지구 미개발지 개발 이익금으로 조기에 상환, 정부가 향후 30년 동안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행료를 대신 갚겠다는 게 시 계획이다.
이 경우 민간투자자에게 돌아갈 통행료 분담액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일반 고속도로와 같이 거리를 환산해 다리 길이(18㎞)에 해당하는 요금만 받으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에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교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한쪽의 통행료만 낮추게 될 경우 통행량이 한쪽으로 몰려 가뜩이나 통행량 감소로 적자가 예상되는 영종대교의 경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국토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영종대교 남단에 있는 준설토 부지를 개발해 인천대교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갯벌을 매립한 준설토 부지 개발은 환경파괴와 함께 국토부 내에서도 부서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 통행료 결정권자인 국토부의 입장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영종대교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동안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역시 국토부의 통행료 산정 방식에 최종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교 통행료가 정부안대로 6300원에 확정될 경우 국내에서 가장 비싼 도로가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건태기자 jus2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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