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상가·분양가 주민은 ‘깜깜’

보상가·분양가 주민은 ‘깜깜’

[기획]봇물 터진 재개발, 커지는 불만-(2)내몰리는 재정착의 꿈(용마루·숭의5구역)

2008년 1월3일 이모(56)씨는 인천시 남구청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남구 용현·숭의동 일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을 반대를 하며 몸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1년8개월여가 지난 22일, 60~70대 노인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업추진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용마루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는 탓이었다.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조합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진 인천시 남구 숭의5구역. 안영우기자 dhsibo@i-today.co.kr)

2004년 3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용마루(20만7천692㎡)는 2006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2007년 12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득과 피해를 까맣게 모른다.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132㎡(40평)의 단독주택의 보상가가 대충 얼마이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인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함모씨·79) 이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1천717세대가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야하는 수용방식이라는 것뿐이다.

주민들의 불안은 비단 용마루뿐만 아니다. 남구에서 계획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모두 61군데(2006년 8월1일 이전 기본계획이 세워진 14곳 포함)에 이른다. 면적만 해도 5.1㎢로 현재 남구 전체 주거지역(12.87㎢)의 39.6%에 달한다.

하지만 해당 주민 대부분은 개발에 따른 피해와 이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비업체를 등에 업은 추진위나 조합, 행정기관의 밀어붙이기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추진위나 조합 등은 조합원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발에 따른 손익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추진위나 조합의 답변은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를 통해서만 보상가를 알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도 부동산 정책과 원자재값 변동으로 달라져 지금 얘기하기 곤란하다” 등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보상이 임박해서야 토지·건물의 보상비나 아파트 분양가를 대충 알 수 있는 실정이다.

행정기관도 쉬쉬하기는 마찬가지다. 남구 숭의 4동 주택재개발 여의구역(6만194㎡) 주민들은 지난 15일 구에 조합원 명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동의서 중 가짜가 있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구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숭의5구역(3만3천870㎡) 경우 구는 아무 이의를 달지 않고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진정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었다.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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