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특구 설립취지 망각…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을"

"경제특구 설립취지 망각…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을"

경제청 '투자촉진 워크숍' 전문가 한목소리

"정부의 정책이 제발 일관성있게 추진됐으면 합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맡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임채욱 상무는 "악법도 법이다. 문제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경제자유구역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이 지난 27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 상무는 "대표적 사례가 분양가상한제"라며 "이 사업을 시작한 3년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고 토로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2007년 전면 시행될 당시 경제자유구역이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택지로 간주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주택사업까지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승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독립된 지역으로 '펜스'(fence·울타리)를 쳐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송도국제학교와 같이 국내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숫자로 규제하는 건 문제"라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인천대 서진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분석,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규제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집행 수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규제개혁팀장은 세제 감면 혜택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방 도시들 보다 못하거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양 팀장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총사업비 17조원 가운데 7.6%인 1조2천900억원 가량이 각종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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