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인운하 경제성 ‘있다? 없다?

경인운하 경제성 ‘있다? 없다?’

 

국토부 공개 KDI보고서엔 “사업성 충분”

방수로 수해방지 이익 제외땐 효과없어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KDI는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인한 수해 방지 이익을 제외할 경우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이날 공개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사업은 비용편익비율(B/C)이 대부분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고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다.
KDI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방수로 2단계(확장공사) 비용을 경인운하 사업비에 포함한 경우(0.963)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나리오의 B/C가 1(1.030∼1.078)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KDI는 또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효과까지 고려한 AHP분석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0.547)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0.453)보다 효율이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굴포천 방수로 확장(40m에서 80m로)비용을 운하사업에 포함할 경우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인한 수해 방지 이익을 제외하면 B/C가 1(0.889∼0.906) 밑으로 내려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김포에 건설될 화물터미널 주변 토지 분양가도 크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KDI는 토지조성 편익과 관련해 각 터미널의 배후단지 토지 분양가를 인천은 3.3㎡당 250만원, 김포는 277만원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취급업자들은 해당 토지를 화물창고 등으로 활용할 경우 3.3㎡당 100만원을 넘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