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투기지역 풀 수 있는 것은 다 푼다"

정부 "투기지역 풀 수 있는 것은 다 푼다"

다음주초 발표.."투기요인 없는 지역 다 푼다" `지정 3개월전 누계상승률 기준` 폐지 검토

입력 : 2008.10.28 16:29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음주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투기지역 지정 3개월전 누계상승률`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초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손질해 대폭적인 투기지역 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걸쳐 72곳이 지정돼 있고,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대전·충청권 등을 포함해 88개곳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은 다 풀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 해제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 현재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의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두번째 요건(지정전 3개월부터 누계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요건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경우 상당수 투기지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더라도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토지 투기지역은 주택 투기지역 보다 더 과감히 푼다는 계획이다. 정부내 다른 관계자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투기지역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토지는 주택 보다 더 많이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진다.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도 다음주 해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