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실물경기 부양대책 금명 발표 [연합]

정부 실물경기 부양대책 금명 발표

내년예산 5조안팎 증액..복지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물경제 부양대책이 금명간 발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금명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둔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대책 마련 의지를 갖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표는 29일이나 30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우선 추가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거래세 경감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 인하 일정을 한 번에 2%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경감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물대책은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도 그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세밀하게 봐야할 것"이라며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세금을 50%, 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투기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게(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해야할 사항이다. 소득은 동등히 과세하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재정지출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대비 6.5% 증액한 273조8천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5조∼6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복지 예산을 애초 73조7천억원에서 75조원 이상으로 늘려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21조1천억원으로 잡힌 이 분야 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당초에 비해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중에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소관 위원회를 각각 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이번 실물대책에 큰 틀의 조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대책에 투기지역 합리적 조정 방안의 조기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며 "조정방안은 주택 뿐 아니라 토지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도 이번 실물대책의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제2롯데월드 신축, 분양가 상한제도 등의 규제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방안도 세부 추진계획을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부동산-중개장터

글쓴이 : 장터지기(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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