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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년 세수입 2조3천410억원

복돌이-박 창 훈 2008. 9. 17. 22:56

내년 세수입 2조3천410억원
올 책정액보다 15% ↑ - 재개발 따른 거래세 증가 영향

 

시, 부동산 경기 활기·세제 개편 효과 전망
 
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세 세수전망(목표액)이 올해보다 15% 늘어난 2조3천410억 원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9년도 세수목표액은 2조3천410억 원으로 2008년 본예산 책정액 2조364억 원보다 15%인 3천46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가 이처럼 세수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위 재개발사업에 따른 거래세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점차 인상되고 거래가 활발해져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세입이 증가해 총세입 신장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 최고인 17.6%의 지가 상승율을 보이며 주택 시가표준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보유세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9·1 세제개편안에 따른 효과도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소득 관련 국세의 세율 인하로 표면적인 세수추계는 402억원이 감소하지만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인하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감소액 이상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시는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흡수통합으로 국세의 지방이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내년도 인천시의 개별적 세수 여건을 보면 공동주택 신축 물량이 올해보다 적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취·등록세 세수는 올해보다 38억원이 늘어난 243억4천6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청라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업체의 토지 구입대금 잔금 납부로 584억 원의 추가 세입도 기대되고 있다.

세목별 내년도 세입추계 현황을 보면 취·등록세가 1조56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1%에 이르고 주민세 3천461억 원(14.8%), 지방교육세 2천450억 원(10.5%), 주행세 1천987억 원(8.5%), 담배소비세 1천492억 원(6.4%), 도시계획세 1천402억 원(6%)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영종운북복합레저단지와 송도업무레저복합단지, 용현·학익지구 등의 개발이 2010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개발사업으로 인한 직접적 세수증대효과도 2010년부터 발생, 전체적인 세수전망이 낙관적이다"며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국제경제의 불안 등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욱기자 blog.itimes.co.kr/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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