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혈세먹는 공항고속도로 국가가 운영권 회수해야"

"혈세먹는 공항고속도로 국가가 운영권 회수해야"

박상은 의원 "30년 지원비용 건설비 1.5배 육박"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서 박상은의원이 정부가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권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은(58·중,동,옹진) 한나라당 의원이 '세금 먹는 하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운영권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연간 800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국가가 실시협약대로 30년 동안 재정지원을 할 경우 건설비용 1조7천억보다 8천억원 이상 많은 2조 5천억을 지원하게 된다"며 "공항고속도로를 굳이 민자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인천대교가 개통될 경우 공항고속도로 이용객이 줄어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도로민자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통행량 예측치와 실제통행량 간 오차가 21% 정도인데 반해, 민자사업의 예측치 오차는 무려 49%에 달한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의심 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근거 조항인 민간투자법 시행령 37조가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할 것을 예측하고 만든 조항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고속도로 운영적자 해결책으로 요금인상을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 적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감한다"며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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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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