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불거진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경인일보 9월 4일자 2면 보도)이 올 하반기 전국을 달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70개 정도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년여 전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대수도론'까지 오버랩되고 있다. 대수도론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를 하나로 묶어 광역화하자는 상반된 개념이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쪽의 무기로 장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수도론이란 이름을 붙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통합을 처음 주장한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이전에도 광역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연구는 꾸준했지만 김 지사는 취임 직후 대수도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 안상수 인천시장 등과 함께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당시 안 시장도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하나로 묶어 통합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조심스럽게 찬성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수도'란 말이 참여정부와 비수도권 지자체들을 자극, '지방죽이기'라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수도론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올초 발표된, 쪼개는 대신 광역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5+2 광역경제권'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의 중심에 들어선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다시 고개를 쳐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화된다면 대수도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며 "동북아를 비롯, 전세계가 도시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검토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아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안 시장이 교통·환경·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도를 뛰어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대수도론' 동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