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도시 추가 개발 무슨 이유일까

MB정부 신도시 추가 개발 무슨 이유일까

도심 재개발로는 공급 확대 한계 느낀 듯

 

전매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8.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일이 지났다. 위축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꺼낸 8.21 대책의 효과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도 논란에 휩싸인 ‘카드’ 하나가 있다. 바로 수도권 신도시 추가 지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확대하고,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추가 개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의외의 카드다”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당초 꺼렸던 신도시 건설 카드를 뽑아 든 데 의아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신도시 조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기 때문이다. 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느니, ‘용적률을 높여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느니 하는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다.

신도시 추가 개발 놓고 비판 기류 형성

그런데 돌연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놀라움’의 차원을 넘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도 신도시 추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3~4년 후를 내다보고 신도시 추가 개발 등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필요한 연 30만 가구의 공급 물량을 채우려면 신도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와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신도시 건설 카드를 꺼낸 든 이유는 뭘까? 바로 도심 개발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도심 재개발을 통한 공급 순증 효과는 30~50%에 그친다. 1000가구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새로 지어지더라도 조합원 물량을 빼면 실질적인 공급 확대 물량은 많지 않은 것이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도 많아

이에 비해 신도시 건설은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훨씬 높다. 이번에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오산 세교2신도시의 경우 새로 지정된 52만㎡ 부지에 2만300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도 도심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등 쉽게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 결국 공급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손쉬운 신도시 조성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털어놨다.

물론 도심지와 역세권의 용적률 인상,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만으로는 주택 대량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도시 추가 지정은 오히려 미분양 주택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연간 50만 가구 건설’ 등 목표 달성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 방식도 시장성을 따져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견건설업체 임원은 “이명박 정부가 주택 공급이 줄자 궁여지책으로 신도시 카드를 계속 사용할 태세이지만, 단기간에는 주택시장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