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될 부동산 규제완화 범위와 시장영향은?

내달 발표될 부동산 규제완화 범위와 시장영향은?

전매제한 기간 대폭 단축…·금융·세제규제도 완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이기 위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대책'이 다음달 발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18일 "부동산 불안기에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규제 완화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풀리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여러 차례 규제 완화 언급이 많았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한꺼번에 실행해야 시장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3만가구에 이르고 거래가 실종된 분위기를 되살리려면 '찔끔찔끔 정책'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 금융규제ㆍ세금규제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규제를 완화한 데다 금융ㆍ세제규제까지 풀리면 공급물량이 늘어 오히려 집값을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였다.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단축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0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06년 말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지난해 1ㆍ11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10년(전용 85㎡ 이하)과 7년(85㎡ 초과), 민간택지는 7년(85㎡ 이하)과 5년(85㎡ 초과)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전매제한이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은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별 관계가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투기가 많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소한 1ㆍ11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더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7년(전용 85㎡ 이하)ㆍ5년(85㎡ 초과) 혹은 5년ㆍ3년으로 줄이고 민간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로 완화될 수 있다는 것. 지방의 전매제한은 전면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ㆍ세제규제도 완화 =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와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는 방안,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상황에서 DTI규제는 불필요하다. 대출규제는 금리로도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같은 고금리 상태에서는 DTI를 풀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 특히 DTI규제는 소득에 대한 대출규제여서 그 피해가 내집 마련에 나서는 서민층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것만 해소해 줘도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주택 구입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는 방안, 미분양주택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 재건축 소형ㆍ임대비율 규제 완화 =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섰다. 다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투기과열지구가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전체 건설예정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는 규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다. 고준석 팀장은 "재건축규제 완화는 소형평형이나 임대 의무비율을 낮춰주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서민용 소형평형이나 임대아파트는 다른 공급 확대 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기자 /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