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물 건너갔다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물 건너갔다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 발표 5개월만에 사실상 무산 수도권 청약당첨자 ‘이중 특혜’ 투기조장 우려 쏟아져

» 지분형 분양주택 개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로 명명된 정책이 발표 5개월만에 꽃도 피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지분형 분양주택은 물건너 갔다”면서 “브이아이피(대통령)께서도 애초에는 관심이 상당했지만,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수긍하셨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 분양이란 주택 분양대금을 실수요자가 전부 내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2억원인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1억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찾게 되면 실수요자는 1억원만 부담하고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게 된다.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는 월임대료 부담이 없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했을 때에 견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분 투자자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려면 집값 인상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맹점이 있어서 이를 배제하고, 대신 집값이 안 올라도 청약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 인기 공공 택지지구에 소규모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투자자 대신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집값의 절반을 대는 방식을 통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 수도권 새도시의 지분형 주택 청약 당첨자들은 ‘이중 특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던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시범 사업만 할 바에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이미 그 동안 지분형 분양주택을 둘러싸고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투기 조장 우려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2008주택종합계획’ 발표 때까지만해도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간 1만5천채를 공급하는 신혼부부형 소형 분양주택에 지분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집값을 절반씩 부담하는 지분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면서 “6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올 9월에 시범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실현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월에는 “투자기관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참석자가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없어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지분형은 상충된다’는 등의 우려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부에서마저 제기돼 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