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대책 실종?

새 정부 부동산 대책 실종?

시장 기능 회복 대책 빨리 내놔야

 

지난 글에서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금리인하, 둘째는 금융규제완화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규제(종부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를 완화한다면 급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국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이나 하락과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해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실용정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지지는 부동산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종부세나 양도세 좀더 나아간다면 다주택중과에 대해서도 과감한 해제를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힌 거래를 트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금융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한번 지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정부정책과 결부시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리인하입니다.  

경기활성화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원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여러 나라가 금리인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조여도, 유동성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하고 그에따라 더 이상 금리인하를 주장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재건축 규제완화입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남지역에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부동산이 안정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해 한국의 유동성은 오직 두 곳,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만 머믈러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경기를 활성화 시켜 유동성을 기업투자로 돌리려고 한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을 끝내지못한 내수경기의 침체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부동산과 주식에만 머므르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실용정부 내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려면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을 하기위해 가격상승을 용인하던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규제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째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미 물건너갔습니다. 공급의 증가없이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가격은 점점 상승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넷째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입니다.  

선거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원한다고 생각했을것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그에따라 경기를 진작시키며 물량의 공급으로 시세를 하락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부동산에 머므르고 있는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는 버블세븐 지역의 시세상승을 유인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쇠고기 사태는 정부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만약 이런 논리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버블세븐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위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할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거나 급상승한다면 국민들이 경기를 위해 참고 인정을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2%의 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고 국민들이 반발한다면 앞으로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정권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섯째는 금융규제 완화입니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유동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경기가 꺾이고 있고 한국의 내수시장은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규제의 완화는 부동산 가격상승이란 말과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대출을 증가시켜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고 부동산 버블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현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고 수립해도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해도 어찌될지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또한 부동산 상승의 힘이 축적되게합니다. 서서히 조절을 해야할 부동산을 계속 억압함으로써 폭발적인 폭등을 야기할수 있는 힘을 기르게합니다.

방법은 한가지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도출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