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이 '루원시티'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루원시티'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전용면적 85㎡까지 건설원가 이하로 공급'과 '상업용지를 26.8㎡ 이상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화구역은 특수목적회사(SPC)가 주택을 지을 경우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물량에 제한이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을태 위원장은 "사업설명회 때와 실시계획 수립에 들어갔을 때 차이가 많다"면서 "(도화구역은) 설명회에서 재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의원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펴야 한다"며 "(SPC의 특별 공급물량과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다시 건의하라"고 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식 의원은 "동인천역 주변을 인천역 주변 도시재정비사업과 관계 없이 빨리 개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일하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갖고 있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는 회의를 하니까 30% 정도 진행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는 5%도 안됐다고 본다"며 "급해도 실수가 있지만 (개발 방향을) 너무 고민해도 잘못되는 수가 있다"고 했다.
손해근 시 도시재생국장은 "(루원시티는) 이주대책의 틀을 흐트러 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화구역과 관련해선,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관련 법 개정 요청)와 별개로 동일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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