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집값 급등 없을 듯

총선 이후 집값 급등 없을 듯

규제완화 한계…서울ㆍ수도권 강보합세 전망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대야소의 구도 속에서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놨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를 곧바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연결짓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 역시 총선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규제 완화 시기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집값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거래세ㆍ양도세 등 완화 예상

총선 이후 가시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장 먼저 거래 활성화 방안을 꼽을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관련 규제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만큼 취득ㆍ등록세 인하와 양도세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거래세 완화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여대야소 정권이 탄생한 만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세 인하 등의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ㆍ등록세율은 하반기께 현행 각각 1%에서 0.5%로 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통합민주당도 취득ㆍ등록세율 인하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내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한도를 80%까지 확대했지만 추가로 1가구 2주택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규제완화 폭은 크지 않을 듯

하지만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다. 규제를 풀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덜 미치게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자칫 규제 완화가 불안한 서울 강북권 집값에 불을 댕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총선 이후 부동산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방향을 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북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전세난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경우 규제 완화 시기를 대폭 늦추거나 오히려 시장안정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개발ㆍ재건축 및 용적률ㆍ층수 등의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들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재개발ㆍ재건축 기준 완화는 가뜩이나 불안한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용적률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용적률을 풀면 강북의 뉴타운이 혜택을 보고, 결국 강북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층수 규제는 풀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지분형 주택, 집값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ㆍ등록세 인하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역시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는 "취득ㆍ등록세 및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완화는 단지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선 집값 안정, 후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DTI) 규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의 정책 흐름을 지켜본 뒤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반면 심각한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총선 이전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폐지 또는 단축된다.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6월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3∼5년에서 최대 2년 정도 단축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로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 기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급 조절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하나은행 김창수 재테크팀장은 "새 정부가 시장 과열을 의식해 규제완화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돼 집값이 강보합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도 "강남권 재건축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취득ㆍ등록세 완화가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지도 의문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샘공인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도 희망자들이 호가를 계속 높이게 되면 매수희망자들은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는 등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시장 전망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토지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대야소 정권 탄생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러나 정부가 당분간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라는 강온책을 동시에 구사할 것으로 보여 토지시장에 투자 바람이 불지는 미지수다.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 주변이 이번 총선 결과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 들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직 민심 수렴 과정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로 대운하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또 총선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던 새만금지구, 제2경부ㆍ제2영동 고속도로 주변 토지시장도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농지ㆍ산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 전망이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정부가 이용 규제를 완화해줘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외지인의 땅 매입이 어려운 만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규정도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땅 매물 기근 현상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토지114 정우현 대표는 “정부가 토지 이용 관련 규제는 풀되 투기억제를 위해 거래 규제는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거래 부진 속에 호가만 급등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결론적으로 보면은 역대 어느정부(군사정권도 하질못함)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부동산 규제정책을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에 할수있었던 것을 현정부가 하루아침에 없었던 이야기로 할수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동향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하나씩 생색내기로 갈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