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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 인하 효과…
지구특성·시차 따라 단계별 발생

 

주25일 몇몇 요 언론은 정부가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택지지구의 분양가가 10%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택지비 인하에 따른 분양가 10% 인하 효과는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구축 등의 조치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지구별 특성 및 시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10%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Q1
공공택지 조성원가 구성을 개선해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6월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바로 적용되므로, 하반기부터 택지를 공급하는 지구의 경우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A1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오는 6월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택지를 공급하는 지구의 경우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Q2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해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
 
각 택지지구별 여건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모든 택지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A2
용적률을 10~20%P 높이고 녹지율을 조정해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각 택지지구의 사업진행 정도, 주거환경 등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됩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될 예정이므로 모든 택지지구에서 일률적으로 택지비가 5% 인하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Q3 공공·민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비 10%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2010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이라도 공공 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을 통해 상당 수준의 택지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A3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도입하여 택지비 10%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공공·민간 경쟁이 실시되는 2010년경에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공공 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을 통해 상당 수준의 택지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공공기관 간 경쟁(2008년) →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2009년) → 공공과 민간 완전경쟁 실시(여건 조성 후 2010년경)
 [출처 : 건설교통부]

출처 : 김현의 부동산노트

글쓴이 : 鬪魂 - 김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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