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삼산4지구 공영개발 반발 심화

삼산4지구 공영개발 반발 심화

 

지주조합 100여명 집회 "민간개발" 주장 , 주민-도개공 6년 줄다리기에 사업표류

 

 

▲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4지구 주민들이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영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라는 두 가지 개발방식을 놓고 6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삼산4지구에 대한 공기관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4일 오전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측 100여명은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은 강제로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에 사업을 맡길 수 없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는 민간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영개발이란 명분으로 주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 책정은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구역 토지는 사유지임에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가 첫 발표된 200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도개공은 민간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이던 지난 2006년 부평구에 공영개발 형태의 구역지정을 제안했고 지난해 2월 관계기관 협의까지 거쳤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안건을 두 차례나 보류한 바 있다.

주거, 상업, 경관 등 다방면의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구상이 가능한 공공 차원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도개공측의 설명이다.

지주들은 작년 9월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영개발의 부당성을 담은 청원을 시의회에 접수했고, 의회는 이를 의결했다. 도개공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들은 곧장 조합 명의로 시와 구에 '민간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진척은 없다.

조합은 "지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편입시켜 도시개발법상의 충족 요건을 맞추라는 공기관의 얘기는 허울좋은 핑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민간개발 형식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구한 후 지지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 공기관이 다투는 사이에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계속적으로 미룰 수는 없다. 다만 민원이 제기됐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발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산동 325의179 일원 삼산4지구는 총 75만8천550㎡ 규모로,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주거, 체육, 문화 등 복합기능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출처 : 부평재개발전문투자클럽

글쓴이 : 둥글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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