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검토에 지방이 끓는다

혁신도시 재검토에 지방이 끓는다

입력: 2008년 04월 16일 17:59:04

ㆍ“이제와 효율성 운운은 지방 죽이는 일” ㆍ지자체·주민들 연대 조직적 저항 조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 수정 방침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자치단체와 주민, 지방분권운동단체 등은 정부의 혁신도시 재조정 논리 등을 반박하면서 관련 부처 항의 방문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일 움직임이다. 광역단체장들은 16일 기자회견 등을 자청해 지방 분권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채택한 것인데 이제 와서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협의체 차원에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전국 13개 광역단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이뤄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구체적 수정안이 나오면 다른 시·도와 협의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의 반발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조진형 공동의장(금오공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균형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됐는데 결국 예상대로 가는 것 같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콘텐츠도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과 협의, 지방을 고사시키는 이 같은 정책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도, 기대할 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건설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는 더 컸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인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은 “정부가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주택 등이 들어설 미래형 도시지역의 땅값을 공장용지와 비교해 재조정 운운하는 데에는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 건설 계획이 축소되는 등의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생각에 최근 국토해양부장관 면담을 신청했으나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혁신도시 건설지 1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등을 방문,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도 이날 혁신도시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논리를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문규 혁신분권담당관은 ‘조성원가가 비싸 기업유치가 곤란하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혁신도시 땅은 공장이 아니라 주로 공공기관과 교육·연구시설 등에 제공되는 것인데 조성 원가를 산업단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울산의 경우만해도 3.3㎡의 분양 예정가가 300만~350만원으로 인근 기존 도시의 5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땅값이 높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 김한태·최슬기·최승현기자 kht@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