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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사1호가 본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학 박사 1호인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강 교수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로 빚어진 '비정상적인 가격안정(거래침체로 인한 가격안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교수는 특히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거래침체 상황을 타파하는 데 다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시기 등의 차별화와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 교수의 평가와 제언.
▲평가 =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는 꽁꽁 얼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도심 용적률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의 규제완화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 교수는 평가했다.
강 교수는 또 차기 정부가 시장상황을 봐가며 검토키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표조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차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만 햇빛을 비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더라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수혜자가 거의 없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방에서는 이미 도심 용적률 제한이 큰 의미가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조정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제언 = 강 교수는 "서울 등 수도권의 상황만 고려해 정책과 집행시기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비롯된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책의 차별성을 주문했다.
벌써부터 서울 강남의 집값이 들썩거린다고 해서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의 집행시기를 늦출 경우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조기에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에 따라 규제완화 정책 등을 지방에서 먼저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수도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극심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에서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 교수는 권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되 적기에 적재적소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