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정비촉진지구......

평택시 재정비촉진지구......


신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 입주를 원하는 수요의 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1.「평택지원특별법」의 내용 중 지역 내 1,421만㎡(430여만 평)의 산업 용지를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2. 또 하나 말(說)로만 떠들어대고 있는 세계적 명문대학교의 유치 등 두 가지가 핵심요인이다.

금년 초 활발히 진행되던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와 메릴랜드대학, 한경대학+재활복지대학 유치, 성균관대학유치(500만㎡-150만평), 에코지구(430만㎡-130만평)등과 최근 정부에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현재 정부와 평택시, 입주를 희망하는 당사자 간 이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친 정부에서는 당시 평택시지원특별법까지 만들며 약속했던 각종 지원에 대하여 법을 통과시켜놓고는 이제 서서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형국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모든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평택지역의 사활은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제안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약속이행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대학교, 기업유치 못하면→일자리 창출 안 되고→일자리 없으면 인구유입 없고→인구유입 없으면 주택수요도 없고 지역경제도 제자리걸음에 머물게 된다.

신도시고 구도심권 재개발이고 인구유입의 확실한 근거 마련도 없이 지어 놓기만 하면 누가 들어와서 살고 소비할 것인가?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동탄 신도시, 서울 뉴타운 지역은 서울이거나 인접하기 때문에 배드타운형(Bad Town) 으로도 존재가 가능하지만 이곳은 충분한 자족시설 없이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게 된다. (평택시민으로서 우리는 시의 삼성반도체등 대기업유치와 세계적 명문대학의 유치노력에 동참하고 주시하여야 한다.)지자체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신도시 건설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신도시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존 시내 지역주민의 민심을 의식한 것 인데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 없이는 수요도 없다는 것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는 투자 가치도 떨어진다.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기존 구도심권의 재정비촉진지구진행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화계획지구보다 훨씬 늦어진다면, 구도심권 사람들은, 뉴타운은 좋은지 나쁜지, 되든지 말든지 나중문제이고 우선은 학교 좋고, 일자리 많고, 상권 좋고, 교통 좋고, 공원 좋고, 새것들이 많이 생기는 살기 좋은 신도시에 새 기분으로 입주 한다는데 누가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속도도 중요한 사업의 승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통상 서울의 뉴타운지역의 경우를 보아도 시작부터 완료까지 사업기간은 통상 5년~10년 정도 소요된다. 시간적으로 평택시는 물론 대상지역인 송탄지역 또한 다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평택시나 경기도 모두 행정적절차를 과감하게 줄여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그래서 국제화 계획지구보다 뉴타운지역의 지구지정, 착공, 입주 등이 먼저 이루어 질수만 있다면, 뉴타운의 입주 수요는 기존거주자들의 재정 착율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또 한 가지 뉴타운의 장애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다.
여(與),야(野) 없이 정치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집념(집착)이 얼마나 강력한가? 분양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재당첨금지기간 10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융자제한조치 등, 아파트 값 잡는 데에 있어서만은 여(與), 야(野)모두 뜻을 같이한다. 방법의 차이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실수요 위주의 정책이다. 정부가 바뀐다 해도 이것만은 변함없을 것이다.
가격불안의 주범인 가수요를 겨냥한 규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잘 하는 것일까? 실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앞으로 많을 곳. 간단한 것 같지만 잠재적 실수요가 내포된 위치를 딱 집어내기란 그리 쉬운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항상 실수요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하니까 공론에 군중에 이끌려 묻지마식 투자형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