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산지 관리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도시 개발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 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

상 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5호] 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

건축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반환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a.지급명령신청 b.전세금반환소송제기 c.민사조정신청 A.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제도란 무엇인가?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1999년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반..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영업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넘겨받는 “상가권리금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물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존의 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만을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2.23 대법원규칙 제01874호]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조 (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①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생략:별지1%> 의한 표지와 토지등기부는 별지 제2호양식<%생략:별지2%>,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2-2호양식에<%생략:별지2의2%&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