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부동산거래를 자문하면서, 이민 등의 사유로 한국민의 해외진출이 생각이상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곤 한다. 부동산거래당사자 중 외국에 거소를 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을..

혼동하기 쉬운 일반법률용어 (건교부해설) 또는/및/내지 가.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 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

계약전 - 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점검하고 면적,지번,소유자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매도자 : 양도 소..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 제17627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

<저작권과 관련하여>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계시물이나 영상물은 제가 직접 제작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분들의 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받아왔습니다. 요즈음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저 역시 리스트를 비치하고 신경을 쓰고 있..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지침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9.26 건설교통부 훈령 제113호 개정 1996. 2.22 건설교통부 훈령 제136호 개정 1999. 4. 8 건설교통부 훈령 제238호 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 훈령 제386호 개정 2004. 2.25 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 개정 2004.12.31 건설교통부 훈령 제496호 개정 2005. 5.3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