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라. 흔히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7638호)이 2005.7.29 공포됨에 따라 부칙 제 1조에 의거 6개월이 경과한 2006.1.30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7(부동산거래의 신고).제28조(신고가격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