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반환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a.지급명령신청 b.전세금반환소송제기 c.민사조정신청 A.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제도란 무엇인가?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1999년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반..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영업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넘겨받는 “상가권리금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물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존의 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만을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2.23 대법원규칙 제01874호]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조 (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①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생략:별지1%> 의한 표지와 토지등기부는 별지 제2호양식<%생략:별지2%>,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2-2호양식에<%생략:별지2의2%&gt..

혼동하기 쉬운 일반법률용어 (건교부해설) 또는/및/내지 가.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 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

계약전 - 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점검하고 면적,지번,소유자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매도자 : 양도 소..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 제17627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