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

 

각 시.도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

서 울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19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물로서 1982년 제1차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고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부 산

1989년 3월 29일 이전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경기, 인천,광주, 대전,대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 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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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불법적인 물권의 취득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또한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 1997.11.28, 95다4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