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2040세종도시기본계획 변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세종시의 구체적 로드맵은?
이춘희 세종시장은 2022년 2월 24일 삼백일흔 일곱번째 정례브리핑에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브리핑 하였다.
발표내용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2040년까지 기존주택 및 기계획된 물량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10만호 추가공급 하기로 하였는데 그렇다면 2030년까지 행복도시 아파트건설이 마무리짓게 되는데 이 부분은 2030년 이후에 읍,면지역에 추가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물론 지난해 8월에 발표한 3기신도시 2곳의 13,000세대도 포함을 시키는걸로 예상을 하면서 행복도시 후속개발은 필자의 착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둘째는 세종시의 인구를 2040년까지 81만4,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그중 조치원읍 등 북부생활권이 2040년까지 14만6,000명 목표로 세웠는데 이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부생활권에 속해있던 연서면이 북부생활권으로 들어와 계획인구가 변경되었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 조치원인구 목표가 10만이었으며 10년전의 조치원 인구가 4만5,000이었던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늘어나지 않아 목표년도를 10년을 늦춰 2040년으로 하였는데 인구를 증가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재는 도농균형발전 위해 읍,면지역 민간도시개발을 계획적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세종시가 탄생하고 행복도시가 거의 완성되가는 현재 행복도시와 읍,면지역의 발전상황이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가 내부적인 불균형으로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에서 소되면서 광역시의 세금만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이 계속되고있다.
세종시 탄생의 원도심인 조치원읍은 세종시 발전과 역행을 하면서 갈수록 쇠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결책이 가로정비나 새마을사업에 극한하면서 전체적인 조치원발전의 비젼이 없는 상태에 인구유입책은 그림의떡에 불과한 현실이었고 이에 실망한 조치원 주민들의 행복도시 이탈로 세종시에 속해있으면서 불랙홀이 되었던게 조치원과 그주변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의 전체인구 80만이 힘들어지자 10년을 연장하여 2040년도까지 인구 81만4,000명을 수정계획 하였는데 읍,면지역 특히 북부권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잃어버린 세종시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 이다.
과거 10년이 그러했듯이 세종시 예정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읍,면 지역주민들이 유기농 채소나 길러서 행복도시 알뜰장터에 공급해주는 그러한 농촌정책으로 일관한다면 2030년 아니라 2040년이 가더라도 읍,면지역의 인구는 현재상황을 면치못할것이 뻔한데 아파트를 10만가구 늘려서 공급하고 인구계획을 늘린다고 인구가 늘어날리가 없는것은 3살먹은 아기들도 알것이다.
또한 행정수도를 지향하며 세종의사당이 내려오고 청와대 집무실을 넘어 행정부 전체가 내려올 미래를 예측해 광역적인 메가시티안을 구축해 주변의 도시들을 끌어않을 메머드급 2040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세종시를 이끌어가시는 위정자분들께 주제넘는 소견을 밝힌데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발 기대와 희망이 가득찬 희망찬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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