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강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강화

 

2022년 대출 규제 이렇게 바뀐다? 주택자금 마련 비상

2022년 대출 규제 이렇게 바뀐다? 주택자금 마련 비상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이 가고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2022년에는 특히 대출 규제가 새롭게 바뀐다고 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2022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얼캐스트에서는 2022년에 변화되는 대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봤는데요. 과연 2022년 대출 규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2022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길 시 DSR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또한 카드론, 잔금대출 등 DSR 규제 대상도 늘어납니다. 현재 40%인 은행권 DSR 규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금융권 DSR 규제 한도는 6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DSR 규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데요. DSR 규제는 차주가 1년 간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 산정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기간 대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A가 은행권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이 없을 경우 이고요. DSR 40% 한도를 채웠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니 부동산을 매입할 시 필요한 자금은 어떡하나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대출 한도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사실 대출 한도는 각 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큼의 대출금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상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려 합니다.

B 씨는 연 소득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년 만기에 연 4.5%의 5,000만원 신용대출이 있고, 아직 자가는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럼 B 씨가 2020년에 시가 6억원인 서울 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B 씨의 경우 30년 만기 연 3.5%로 최대 3억원의 은행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일 시 내년부터는 1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이는 5,000만원의 신용대출도 DSR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드니까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고민 깊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대출 규제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출 규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대출 규제 적용 제외되는 것도 있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 등에 DSR 규제가 적용되지만, 모든 금융 대출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현금 서비스 등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 적용 제외 대출을 마음대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은행 및 금융사의 자율적인 대출 한도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언제 전세 대출이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더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에 시행되는 DSR 규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가 덜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이죠. 총 대출금 2억원 이상일 시 DSR 규제가 40%로 제한되니, 오피스텔 매수에도 올해보다는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