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주장에 세종시민 '대환영'

남경필 경기지사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주장에 세종시민 '대환영'

"수도권 규제 완화 근본 대책"…경기 북부권 야당의원도 대부분 동조
세종시민 "사법부까지 이전해야",일부 주민 "충청권 득표 전략" 경계
수도권 인구 비중 2012년 6월 49.3%서 현재 49.5%, 4년후 60% 될 듯 

[충북일보] 2017년12월 20일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의 여당(새누리당) 예비후보군에 속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 북부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도 공감 의사를 밝혔고, 세종시민들은 적극 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도 세종시 이전은 경기 북부 규제완화 위한 근본 대책"

남경필 경기지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경기 북부 국회의원 6명, 시장·군수 7명 등 13명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뜨거운 데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한 점을 고려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남 지사는 "(현재 1천260만명인)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천700만명이 되는데,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를 합하면 전국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이제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은 '수도권(경기 북부 지역)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경기 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Rebuilding·재건축)'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 발언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북부 지역 야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공감 의사를 밝혔다.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은 "개헌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뒤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논의라는 기본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은혜(고양시병) 의원은 "개헌 논의는 권력 구조개편은 물론 대한민국의 전망을 가를 수 있는 내용으로 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희상(의정부갑)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뒤 "수도권 문제해결을 위한 개헌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 국토 균형발전전략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수도권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양주)의원도 "비수도권의 반발로 수도권 규제나 기타 규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 창출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청와대와 국회 이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포함한 개헌과 연계시켜 풀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남 지사 주장에 동의했다.

◇세종시 정치권 주장보다 훨씬 '파격적'

남 지사 발언은 이춘희 시장, 이해찬 국회의원,임상전 시의회의장 등 그 동안 세종시 정치인들이 주장해 온 '청와대 별관과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주장보다도 훨씬 파격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세종시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남 지사 발언이 주요 토론 주제로 더 올랐다. 대다수 네티즌은 남 지사의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을 적극 찬성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남 지사 발언이 주요 대화 소재가 됐다. 이날 점심 시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인근 모 식당에서 만난 천일권(37·회사원·세종시 한솔동)씨는 "세종시를 사실상의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된 이른바 '백지계획'처럼 행정부는 물론 입법,사법부도 이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참여정부 당시 남 지사가 세종시 건설에 반대했다. 내년 대선에서 충청권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전략"이라며 경계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갈수록 높아져

한편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건설 중인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가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행정자치부가 매월 1일 공개하는 전국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 인구는 세종시가 출범(2012년 7월)하기 직전인 2012년 6월말 2천506만2천425명이었다.

당시 전국 인구(5천83만2천898명)의 49.3%였다.

하지만 올해 5월말에는 2천552만4천572명으로,약 3년 사이 46만2천147명(1.8%) 늘었다. 그 결과 전국 인구(5천160만1천265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5%로, 0.2%p 높아졌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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