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개통이 20년 걸리는 이유

GTX 개통이 20년 걸리는 이유

따뜻한 마음이 오간 설연휴가 됐나요? 설연휴 이후 주택시장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11월 이후 지속된 약세장이 계속될지, 아니면 반전의 움직임이 보일지 말입니다.

이번 주 닥터아파트(www.DrApt.com)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최근 발표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마치 1~2년안에 착공할 것처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국가철도망이란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구축계획을 업데이트(노선 추가및 변경 등)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차(2006~2015), 2011년 2차(2011~2020)에 이어 3차(2016~2025)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부터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재원 조달방안, 철도 건설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 모두 관심이 높습니다. 철도망 건설여부에 따라 집값 등 부동산 가격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있다고 모두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착공까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축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철도 건설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축계획에 포함돼도 착공까지는 머나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축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일뿐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치면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보는게 정확힙니다. 국가철도망사업은 10년이상 걸리는(때로는 사업이 취소되는) 재개발사업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철도망 건설은 착공전까지 기본구상(기본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를 거칩니다. 이 기간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시작되면 착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어 기본설계는 착공확정, 실시설계는 착공 임박으로 보면 됩니다.

국가철도망, GTX는 언제 개통될까?

광역철도로 분류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계획을 보면 실제로 개통될때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속 160㎞~200㎞ 속도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2배가량 깊은 지하 40~50m 공간을 달린다고 해서 대심도(大深度) 철도라고도 합니다.

GTX는 지난 2011년 4월 발표된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축계획이 발표된지 5년이 지난 2016년 2월 현재 GTX는 착공했을까요?

민자로 우선 추진되고 있는 GTX A노선은 아직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현재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 8개월째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올해 GTX 예산도 민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겨우 2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확정 발표는 일러야 올 상반기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2년이상 걸릴 것입니다.

GTX A노선은 킨텍스~삼성 구간(36.5km)외에 삼성~동탄(37.2km)까지 연장됩니다. 삼성~동탄 구간은 수서KTX(SRT)와 노선을 함께 쓰는 ‘급행전철’ 구간으로 GTX 노선이 아닙니다. 

GTX A노선 착공시기는 삼성~동탄에 밀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2019년에 착공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전에 개통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민자로 건설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25.5km)의 경우 착공에서 개통까지 무려 7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GTX A노선 킨텍스~삼성 개통은 현실적으로 203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GTX A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3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착공된다면 2035년이나 돼야 운정에서 GTX를 탈수 있을 것입니다.

내집마련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GTX와 같은 국가철도망이, 그것도 민자로 건설되는 경우 계획에서 착공까지, 또 착공에서 개통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GTX A노선은 구축계획 발표에서 개통까지 20년 안팎이 걸릴 것입니다.

다시 노선을 짜고 있는 GTX B노선(청량리~송도. 49.9km)과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C노선(의정부~금정. 49.3km) 개통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것입니다.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장미빛 호재’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아파트가격 흐름 30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던 198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을 살펴보면 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이 개최되던 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으면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아파트가격도 급등했던 것입니다. 매매가격이 하락, 부진했던 때는 신도시 아파트 공급물량이 쏟아졌던 때들이었습니다. 아파트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