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 당해지역 우선제도 드디어 수술대에 오르다.

 세종시 분양권 당해지역 우선제도 드디어 수술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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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내 포근하던 날씨가 새해를 맞으면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네요~

우리네 서민들이야 등따숩고 배부른게 최고라지만 그래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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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새해들어 하시는 일들마다

소원성취 하시는 멋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세밑부터 세종시 분양권시장에 전매기한에 불법전매가

판을 친다는 등 메스컴에서 연일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년들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로 넘어가 세종시에 정주여건을 갖춰줄려고 만들었던 정책인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을 악용하여 불법전매(전매제한 3년)를 일삼는다는 기사가 뜨면서 ​

​결국은 그불똥이 세종시의 거주민 우선정책인

당해지역(세종시 거주2년이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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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도시) 특별법이 조성되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하고자 진행했던 거주자 우선분양 정책이 변질되어 입주할 능력이 안되는데도 

우선 당첨만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붇는다는 유혹에 넘어가 묻지마 청약을해 실입주를 희망하는

기타지역 청약자들의 기회를 박탈시키는게 작금의 세종시 분양시장의 현실이다.

 

현재 전국의 거주자우선제도를 시행하는 대도시지역(광주,대구,부산)의 거주자 우선제도는 3개월인데

비해 세종시의 거주자 우선제도는 2년으로 편차가 너무커 기타지역 특히 세종시 주변의

대전,청주,공주 등의 지역주민들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선 세종시에 입성할 수 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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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당해지역 우선권이 불합리 하다는 말들이 많다보니 결국 국토부와 행복청에서

당해지역 우선제도 전체를 수정 보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의 안배를 잘못할 경우엔

청약통장 1,300만 시대에 세종시가 전국적인 투기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행복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매기한을 대폭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택지개발 촉진범에 없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강행하기엔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그 시행이 쉽지는 않을거라 여겨진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당해지역 우선공급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게

현실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게 세종시발전의 기본취지도 살리고 그들만의 투기장이라고

원성이 자자한 당해지역 우선권과 기타지역간의 합리적인 보완이 될 수있을지

조만간 국토부와 행복청이 대안을 발표한다니 기대해 볼 것이다.

 

 

2016년 세종시 분양예정 세대수가 20,000여 세대로 올 한해도 세종시의 분양시장은

활기를 띌 것 같은데 세종시 거주자 우선제도를 잘 수정 보완하여 세종시에 입성하고자

하는 기타지역 청약자에게도 행운의 기회가 찾아오는 2016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