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치고 반등한다” vs “달라질 것 없다”

“바닥 치고 반등한다” vs “달라질 것 없다”

 

추석 이후 전망/①기존 주택 시장

 

추석 이후 주택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정부가 세제감면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고 전세금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매매심리가 조금씩 살아나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추석 이후 특별히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여전히 회복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과연 살아날까.
 
반등론 ‘정부 정책 기대감에 매수심리 회복 중’
 
먼저 추석 이후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반등론. 전망의 근거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효과를 볼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9월 세금 감면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인해 주택거래량이 급감했는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홍보대결이 본격화하면 매수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보금자리주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기 때문에 매매시장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보금자리주택 축소가 기정사실화한다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렸던 대기수요가 매매시장에 다시 관심을 돌리면서 주택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 검토 및 전망연구’보고서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등 기대감을 높였다. 전세금이 올라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주택구매심리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8월 기준 전국 부동산(주택과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100.9)보다 4.5포인트 상승한 105.4를 기록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주택경기 사이클을 보면 이미 바닥을 찍었다”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13년 집중돼 있어 내년까지 5% 내외로 등락을 보인 뒤 2014년 초부터 본격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관론 “여전히 거래량 없어 하락세 이어질 것”
 
추석 이후에도 현재의 침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최근 시행하기로 결정한 거래세 인하 효과에 대해 “별 것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이미 주택을 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구입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소 박덕배 연구위원은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졌는데 세금 혜택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택거래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4만7866건으로 전달(5만6799건) 보다 15.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4.6%나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 주택거래량도 1만7277건으로 전월보다는 15%, 전년 동월보다는 37% 각각 급감했다.
 
9월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증권 김재언 부동산팀장은 “주택시장이 회복되려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신호가 먼저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감소세여서 시장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 부채 문제 등으로 아직은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석 이후라고 특별히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