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재개발 국공유지 무상양도 검토..내달 대책 발표

[단독]재개발 국공유지 무상양도 검토..내달 대책 발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 특히 정비사업 대상지의 기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조합에 양도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정부 지원책이 더해진 전반적인 개정안을 다음달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맡겼고 현재는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보금자리지구 인근 정비사업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외에도 국공유지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관련 법률에서도 국공유지 무상 양도가 명시돼 있지만, 무상 양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장이나 군수 등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돼 왔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나오면 개발 사업성이 좋아지고, 분쟁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 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의 건의로 국공유지 무상 양도를 검토 중이며,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가 있는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재정비 사업장에 대해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50%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정책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아예 지자체에 위임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철거·신축과 보전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도 보완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따로 없다 보니 지자체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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